논평 · 브리핑

[2602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정치의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헌법 밖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기록됐습니다.

비상계엄은 나라가 무너질 때 쓰는 마지막 권한입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벼랑 끝까지 밀렸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정에 남은 경고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사람 하나 단죄했다고 시대의 흔적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병든 정치의 잔흔입니다. 남겨두면 다시 곪습니다.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그런 정치에 오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판결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법을 흔들고 힘을 더 쥐려는 유혹도 반복됩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습성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크게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의 공기까지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2026.2.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