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미친 짓 하는 집권여당, 국민의 몽둥이가 약입니다

집권여당이 선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해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재판은 임기 시작과 함께 이미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이제는 아예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받기 전에 입법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발상, 노골적이고 저급한 ‘대통령 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일을 집권 여당 의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추진하다니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여권 인사들조차 “미친 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① 대법관 26명 증원

② 판·검사 처벌이 가능한 ‘법왜곡죄’ 신설

③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이른바 ‘사법 3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 권력을 쥔 여당이 이제 사법부 구조까지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아가 좌파 장기집권의 기반을 깔겠다는 시도로 보일 뿐입니다.

공소취소 모임과 사법개악 3법은 따로 볼 수 없습니다. 한쪽은 사건을 지우려는 시도이고, 다른 한쪽은 재판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대통령의 무죄는 법정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집권여당이 떼 지어 사법 절차를 압박하고, 동시에 사법 구조까지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 행위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사법을 흔들면 내일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은 헌정 질서에 대한 도발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친 질주에는 결국 국민의 몽둥이만이 약입니다.

2026.2.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