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알박기·입막기·뒤집기, ‘이재명 방탄 사법 3법’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질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 대폭 증원은 말 그대로 사법부 알박기입니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검사 입막기 법안입니다. 판결의 ‘의도’나 ‘부당한 목적’을 처벌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결국 권력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판사와 검사가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신 판결은 위축되고, 사법 독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사실상의 판결 뒤집기 통로, 곧 4심제입니다.

이미 재판 지연으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심급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4심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라는 의심이 당연합니다. 

대법원에는 자기 사람을 심고, 판검사에는 재갈을 물리고, 판결은 다시 뒤집을 길을 만드는 입법.이 모든 것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방탄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법 3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부터 거치십시오.

개혁신당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6.2.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