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2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반대표 87인은 무엇을 지키려 했습니까?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8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외쳐온 공천헌금 근절 의지의 진정성을 되묻게 합니다.

입으로는 근절을 외치면서, 표결에서는 보호를 택했습니다. 여론의 질타에 제명 조치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 추궁의 문턱에서는 주저한 것 아닙니까.

진영 논리에 매몰된 87인의 반대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공천을 돈으로 오염시킨 의혹 앞에서도 도덕적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대 진영의 정치자금 비리와 ‘돈 공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그러나 적의 부패에는 정의를, 아군의 의혹에는 관용을 적용하는 이중 기준은 결국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대표 87인을 비슷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동병상련식 방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표결이 내일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들어낸 방탄 심리는 아니었습니까.

가결이라는 결과 뒤에 가려진 87표는 민주당 내부 도덕성의 균열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논란의 단초조차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면서 공천헌금 근절을 외치는 자기모순적 태도는 이제 멈추십시오.

2026. 2.2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