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0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국민의힘, 사법개악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법 3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사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법안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작금의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단절해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감시 TF' 구성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음모론에 편승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을 지키겠다면서도 정작 대법원의 선거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82건의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한 것까지 부정하는 세력에 편승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 역시 공당으로서 사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입법 폭거로 사법을 예속화하려 한다면, 다른 한쪽은 음모론으로 사법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이 위험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은 국민의힘이, 사법을 지키겠다며 장외 투쟁을 아무리 한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과 결탁하며 사법 수호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파탄 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사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절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2026. 03. 0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