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04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늑장 구속과 책임 회피, 공천헌금 실체 밝힐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헌금' 혐의를 받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의혹 제기 64일만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공천헌금 의혹이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비리라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공천권은 정당 권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 공천 과정에서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정당은 정치적 책임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논란과 선을 긋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 87표와 박지원 의원의 공개 선처 호소 등은 공천비리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가늠케 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경찰의 권력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직후 피의자의 해외 출국과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늑장 수사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도 쪼개기 후원이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사건은 민주당 공천 구조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수사력 한계를 노출한 경찰이 이 중대 사안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비리는 개인 일탈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만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늑장 수사와 책임 회피가 결합된 지금의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힐 방법은 특검 뿐입니다. 

2026. 03. 04.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