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0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끝끝내 의결된 사법3법,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이 낫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사법 3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사법을 정치 아래 두려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법 해석이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무너뜨리며 재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늘립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사법부의 구성과 권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입니다. 

사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이번 입법은 그 보루를 정치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피해는 힘 없는 국민이 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여러 형사재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리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까지 한 개인의 재판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솔직해지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지하는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기보다,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정치이면서 공익적으로도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위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 위의 개인을 만들어야 할 만큼 특정인의 사법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면, 국민 피해라도 덜하도록 우회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 방식으로 추진하십시오.

2026. 03. 0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