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0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못한다'는 대통령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권한만큼 큰 책임'을 언급하며,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근래 정부 여당의 권력 활용 방식을 보면,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지나친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글에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는 일방통행 법사위를 중심으로 각종 법안들이 숙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아무리 잘 포장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마저도 다수 의석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되면서,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투영된 결과라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 내용이 진정 본인의 철학이라면, 특정인의 유불리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법안이나 숙의 없이 추진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같은 언행불일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글까지 집권세력의 실태를 스스로 고발하는 셀프 디스 농담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대통령의 글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이 문장이 농담이 아닌 정국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여겨지도록, 입법에 있어 큰 권한만큼 큰 책임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2026. 03. 0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