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1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 요구?”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온 위험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위험한 이야기가 친여 진영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대통령 개인 사건을 두고 권력 핵심이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보수 유튜브나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친여 방송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의혹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곧바로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 선동이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의문은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여권 내부 방송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야당이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보수 언론이 퍼뜨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친여 진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논란에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정말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왜 여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있었다면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권력형 사법 개입 시도라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생도, 경제도 아닌 ‘대통령 개인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이 만들어지고, 사법　제도를 바꾸고,

여권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 압박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2026. 03. 10.

개혁신당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