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1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바꿔 먹기’ 사실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권력 핵심이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맞물린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이야기가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아니라 친여 매체에서, 친여 인사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친명계 의원은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벌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면 됩니다.

정말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그런 뜻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제도 문제를 연결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사법 제도와 검찰 권한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2026. 3.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