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일단 지르고 보는 민주당식 무지성 입법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어제(10일), 전국 900여 사업장에 원청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부터 공기업과 학교까지, 예고된 혼란이 시행 즉시 현실화되었습니다.

 분명 법조계와 경제단체에서 우려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현장의 혼란과 기업 활동의 위축, 고용 불안에 대해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제기되는 부작용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입법, 이재명 정권 들어 민주당이 꾸준하게 유지해 온 기조입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혁의 실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사법 3법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귀를 막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통신망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법률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검찰은 아예 없애버릴 작정입니다. 민주당이 띄우고 대통령이 때리는 졸속 법안 공포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흔들 공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과 여당의 지위를 국민의 부여한 준엄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본인과의 약속이자 여당을 향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6.03.11.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