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대한민국은 국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를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나라라면 그 통로의 안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 수준을 넘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군사 전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함 파견은 단순한 해상 경비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하고 민감한 결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 교민 안전,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미칠 경제적 파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국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절충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동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부담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거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국익 기준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원유 수급과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는 군사적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군함 파견이 실제로 해협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부담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는 외교와 경제의 파장입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현지 교민의 안전, 그리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외교, 경제, 안보가 얽힌 복합적 전략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동맹의 체면도, 국내 정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2026. 3. 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