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1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던 결기,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던 그 결기,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 권한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했습니다.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 위에 서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검찰 힘을 빼겠다더니,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는 대부분 걷어냈습니다.

영장 지휘권, 수사 통제권,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되며 수사기관 간 견제의 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검찰의 독주를 막겠다던 개편이 또 다른 ‘무제한 권력’을 만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결과가 뻔한 개악입니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화상까지 입힐 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 “과유불급”을 말하며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강경파 요구는 대부분 관철됐고,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김어준 씨의 이른바 ‘거래설’ 제기에 놀라 물러서신 것입니까. 혹은 당내 강경파와 또 다른 정치적 거래를 하신 것입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국가는 목소리만 큰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인질이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개혁은 칼춤이 아닙니다. 정교한 설계와 절제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국가를 위한 길입니까.

2026. 3.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