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나 살고 너 죽자”식 사법·검찰 폭주, 이재명 정권 9개월의 기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여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면,

“나 살고 너 죽자식 사법·검찰 폭주”입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권력 리스크는 덜고, 야당과 국민 부담만 늘린 개악이었습니다.

첫째, 내 편의 사법리스크는 조직적으로 덜어냈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 항소 포기, 상소 자제, 수사 축소가 반복됐습니다.

실체 판단이 아니라 절차 문제로 뒤집힌 사건조차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같은 법이 정권과 상대에겐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하고 끝까지 항소합니다.

누구는 재판 줄여주고, 누구는 끝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나라를 법치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셋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시스템을 왜곡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빼면서,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걷어냈습니다.

영장과 수사의 둑이 무너지면서 견제 없는 권력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넷째, 사법부까지 압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왜곡죄로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알박기를 시도합니다.

재판소원으로 판결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다섯째, 국민에게 사법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 끝까지 끌 수 있고,

피해자와 일반 국민은 끝나지 않는 재판에 묶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사법리스크는 줄이고, 그 대가를 상대와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법치는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묶는 족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과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국민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이재명 정부 치하에서 권력은 살고, 국민은 버려졌습니다.

2026. 3. 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