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검찰을 바로잡겠다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모순적 권력 운용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유지 여부를 두고 정부안과 여당 강경파의 입장이 충돌했으나, 결과적으로 강경파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사기관 감시·통제 조항들이 다수 삭제되었습니다.

권력 분립은 본질적으로 상호 견제를 실현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 권력을 쪼개면서도, 정작 분리된 수사 권한을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까지 함께 걷어내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사에 의한 보완적 통제까지 사라진다면 수사의 전문성과 적법성은 담보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없이 각자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는 결국 사건의 부실 처리나 외압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검찰 겨냥 행보는 최근 추진하는 국정조사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관련 7개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각종 정치 공세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판단을 정치로 대체하려는 월권임과 동시에,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어긋납니다.

검찰을 겨냥한 개혁과 조사라는 명분 아래, 견제는 사라지고 법치와 균형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더 큰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법 위의 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을 잡겠다면서 법치부터 무너뜨리는 이 모순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식 권력 운용의 민낯입니다.

2026. 03. 2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