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급증한 정부부채와 6500조 나랏빛, 선거 앞 돈풀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어져온 지출 확대와 재정 적자의 여파로 정부부채는 전년 대비 9.8%올라 1250조원을 넘어서며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증가율이 이를 훨씬 웃도는 구조는, ‘재정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논리보다 ‘재정이 성장 한계를 보전한다’는 미봉책에 가깝습니다. 우려는 이러한 지출이 생산성과 성장률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부채만 남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이미 빚에 눌린 상황에서 정부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경제 체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경로입니다. 국채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 압력은 투자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고, 확장 재정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재정 여력 축소는 향후 위기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랏빛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경 역시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추후의 세수 둔화 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에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출의 범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 없는 확장 지출은 매표행위에 불과하며, 미래 세대의 내일을 당겨 쓰는 빚일 뿐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축통화국' 발언과 같은 황당한 논리 전개가 아닌,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직시와 책임 있는 인식이 곧 지금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2026. 03. 2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