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유권자를 속였던 장관 후보자, 국민 세금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초선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과 '사면된 것'을 혼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면과 집행유예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구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법 준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혼동했다는 해명은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사면이 아닌 것을 사면이라 적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선거 공보물은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공식 정보입니다. 박 후보자가 접전으로 당선되었던 당시 선거에서, 허위로 기재된 전과 이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는 개인의 실수를 넘어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 문제입니다.

해당 선거로 시작된 정치 경력이 이어져오면서, 후보자의 장관 후보 지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허위 정보 기재에서 시작된 이력이라면, 그 끝에 놓인 공직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 권력을 얻었던 후보자에게, 신뢰 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2026. 03.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