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러면 권위주의로 간다”는 정대철의 경고, 관용과 절제가 사라진 권력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민주당 원로 정대철 헌정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고, 상임위까지 독식하려는 것은 폭주다. 이러면 권위주의로 간다.”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내부 원로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과 절제’라는 금기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법에 없는 선을 스스로 지켰습니다. 자기들이 다수라고 이 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다수결로만 밀어붙이면 결국 승자 독식으로 흐른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독식의 대상이 되었고, 법은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힘의 결과가 되었으며, 사법 제도마저 권력의 이해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입법을 장악하고, 행정부를 쥐고, 사법까지 흔들고, 이제는 국회 운영의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걷어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한을 최대치로 쓰는 체제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관용과 절제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협치를 말한 다음 날 합의를 깨고, 절제를 말해놓고 모든 권한을 끝까지 행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작정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폭주했고, 폭주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관용과 절제가 사라진 권력은 예외 없이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2026. 3.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