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님, 부동산 보유세 '핵폭탄'은 이미 투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연일 시사한 데 이어, SNS로 선진국 보유세 현황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이 보유세 중심 구조를 취하면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유와 거래 양쪽 모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부담, 대출 규제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억제하는 구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병행했지만, 매물 잠김과 ‘똘똘한 한 채’ 집중, 그리고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결국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 넘게 상승하면서 주요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50%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역시 1년 사이 50% 넘게 늘어나며, 보유세 부담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추가 인상은, 시장 안정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이라고 언급하며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에서 그 핵폭탄은 이미 투하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폭탄이 아닌 거래를 정상화하고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2026. 03. 2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