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7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11번째 서해 수호의 날, 말뿐인 안보로는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올해로 11년을 맞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안보로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S 훈련을 축소하거나 대북 무인기 정찰을 금지해 버리는 등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대가 응할지도 모를 불확실한 대화를 갈구하며 일방적 구애와 양보, 굴종적 태도로 대북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방적 구애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퍼주기만 하는 호구가 되거나 나와 상대방 모두를 망가뜨리는 스토커가 되고 맙니다. 

 김정은은 지난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며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적대성은 우리만 거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긴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까지 검토하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샙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의 가치가 왜 북한에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동영 장관 취임 이래로 통일부가 누구를 대변하는 곳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서해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는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6.03.27.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