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3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조작기소 국정조사’, 결국 ‘조작질 국정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보며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질’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첫째, 출발부터 짜깁기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근거라며 박상용 검사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일반적인 선처 기준 설명에 가깝습니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변호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은 전체 녹취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락을 공개하면 불리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둘째, 범죄 피고인들을 줄줄이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진술을 뒤집은 이들입니다.

항소 포기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지키게 된 상황에서, 사면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권력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셋째, 이번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법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조사법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재판 개입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그림은 명확합니다.

짜깁기된 녹취로 판을 깔고,

범죄 피고인의 번복 진술을 ‘진실’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뒤집기 시도입니다.

정말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 대신 국회를 동원해 여론을 만들고, 정치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조작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26.3.3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