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30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정원오 예비후보 수의계약 논란, 서울시민이 묻는 것은 적법성이 아닌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54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불거진 후원 업체 대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된 계약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계약은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더라도, 법정 최고액 후원자와 연관된 업체들이 최근 5년간 86건의 계약을 따냈다는 점, 그리고 그 중 65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입찰이 진행됐다고는 하나, 단독 응찰과 유찰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형식은 경쟁이었지만 결과는 집중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됐다면, 절차의 적법성만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액 후원자와 관련된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구조가 굳어지면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는 차단되고, 시장의 경쟁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서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 이것을 '일 잘하는 행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적법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묻는 것은 법 조항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정원오 예비후보에 촉구합니다. 왜 그 업체들이었는지, 왜 그 구조였는지, 고액 후원자들과의 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십시오.

2026. 03. 30.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