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3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고환율 위기 속 26조 현금 살포, 불난 데 기름 붓는 이재명 정부

고환율 압력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처방의 방향이 심각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환율이 1520원대를 넘어서는 등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성 재정을 시장에 풀겠다는 결정은 불안정한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단순히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정책 불확실성, 투자 매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만을 목표한 대규모 추경은 거시경제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정작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체감 효과 기댈 것이 아니라, 물가와 환율이라는 거시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짜여져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금성 지출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일 뿐입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용 매표와 같은 재정 지출이 아닌,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십시오.

2026. 03. 31.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