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3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IMF급 환율, 이재명 정부 위기관리 능력은 I'm F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돌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환율이 16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6년 3월 평균 환율은 1489.3원으로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3월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IMF급 환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상승하는 환율을 외면해 왔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기 전부터 이미 환율은 12.3 계엄 당시를 웃돌았습니다. 

 SNS로 언론과 다주택자에게 난사를 이어온 대통령이 환율과 불리한 경제지표에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계엄리스크를 두고 '경제적 내란'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 이후 낙관론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26조 2000억을 최종 편성했습니다. 국민 3천580만명에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확대 재정과 현금 살포는 한국 경제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인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중동사태로 세계경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대처입니다. 정부는 '돈 풀기' 고집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6.03.31.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