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26조 추경, '빚 없는 추경'이라는 말로 재정 원칙을 덮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과 함께 "빚 없는 추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첫째, '빚 없는 추경'이라는 수사가 재정 건전성 논란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초과 세수는 원래 국가채무 상환이나 재정준칙 강화에 쓰여야 할 자원이다. 이를 전액 추경으로 돌리면, 당장 빚은 늘지 않아도 미래 재정여력은 줄어든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26조라는 규모 자체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공급망 위기는 분명 현실이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는 위기의 크기만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 효과성, 그리고 다른 정책 수단과의 균형까지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규모에 대한 논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태도는 재정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셋째, 추경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성과 기준이 명확한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공급망 안정화라는 3대 축은 제시되었다. 지방정부 지원에 9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러나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고, 어떤 성과지표로 평가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재정은 투입 규모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는 표현은 감성적이다.

하지만 재정은 감성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재정 규율을 흐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

재정 민주주의는 정부가 돈을 쓸 때 국회가 묻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2026. 04. 0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