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절박한 추경 명분 뒤 은근슬쩍 포함된 50억원, TBS 지원이 전쟁 위기 대응입니까?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한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과거 김어준씨가 방송을 진행했던 매체인 TBS 운영 지원 예산 약 5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중동 사태와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편성된 추경임을 감안하면, TBS 지원금 50억 원이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히 벗어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TBS 지원은 재난 대응이나 경제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TBS는 그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반복되어 온 매체인데, 콕 집어 해당 매체에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명분 뒤에, 정작 그 위기와 무관한 예산이 은근슬쩍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런 괴리는 결국 이번 추경이 진정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인지, 선심성 매표행위인지 의심케 할 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 불안 완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2026. 04. 0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