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어떻게든 쌍방울 공소취소하겠다는 집요함, 사법을 비틀어 얻을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의 본래 대상과 무관한 사건까지 끌어온 이첩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6개월을 들여 수사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조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합니다. ‘조작 기소’ 틀을 만들어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집요합니다.  공소 취소는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함부로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가 목적에 종속돼 있습니다. 진실은 뒤로 밀렸고, 결론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법은 과정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법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권력을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풀어 한 사람의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사법을 밀어 공소를 지운다 해도, 그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2026. 4. 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