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통과도 전에 하반기 추가 추경 언급한 정부, 추경은 '만능 주머니'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지자체에 1조 3000억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방에 더 지원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재원 마련은 지방정부에 전가한 겁니다. 국민 혈세로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게 됐습니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 예산으로 3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인 환대 및 편의 개선에만 48억 14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고 불편을 감내하라면서 중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까지 따로 편성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위기 극복이지 실상은 자국민 홀대에 가깝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확대 재정과 추경을 거듭하며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나 봅니다. 300억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액수와 상관없이 국민 세금은 허투루 써선 안 됩니다.

 한편 홍익표 정무수석은 추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정부는 신중한 고민 대신 위기 상황을 틈타 선심성 돈 풀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자인한 셈입니다. 

 이번 추경조차 그 내용과 효과에 수많은 지적이 따라붙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음부터 논하는 것은 추경을 ’만능 주머니‘ 쯤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입니다.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다음 추경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 추경은 의도부터 재원 마련, 활용 방안까지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10일 추경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킬 작정입니다. 정부가 띄우고 여당이 때리는 환장의 팀워크에 국민 고통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04.06.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