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17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몸통은 성역, 꼬리는 제물? 민주당의 기이한 '면죄부'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김슬지 도의원이 도당 공관위에 의해 도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이원택 의원이 당내 감찰 하루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것과 대조됩니다. 돈을 쓴 아랫사람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수혜를 누린 윗사람은 당당히 공천을 받습니다. ‘대납은 부적격인데 수혜는 적격’이라는 해괴한 이중잣대가, 작금의 민주당 공천의 현주소입니다.

‘도마뱀의 생존 방식’을 닮아가는 민주당식 '대속 정치'의 민낯은 낯설지 않습니다. ‘윗사람 무죄, 아랫사람 유죄’의 기이한 논리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 사례에서 절정에 달했던 탓입니다.

검찰은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심 여지를 인정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반면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꼬리는 오염되어 잘려 나가는데 몸통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전 의원의 처사는, 부산 시민의 지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민주당에 '책임 정치'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꼬리를 잘라 몸통을 보존하려는 비겁한 생존법으로 잠시 사법적 망을 피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꼬리가 잘려 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죄의 훈장이 아니라, 기득권 수호 정치가 남긴 도덕적 파산 선고일 뿐입니다.

2026. 04. 17.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