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2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조차 팔지 못한 아파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놓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소유주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어제 공개한 이 대통령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자는 여전히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였고 토지허가거래 신청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자기조차 팔지 못한 집을 다른 국민에게 처분하라고 강요한 셈입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이 초장부터 실패였음도 자인했습니다.    

 대통령은 2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모두 투기꾼인 것처럼 다주택자를 몰아붙여 왔습니다. 정작 본인은 청와대에 거주하며 성남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다가 지적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처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국민을 향해서도 정책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SNS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외치며 부동산 1채를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라 호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출발한 장특공 폐지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려잡기'는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전·월세값 역시 잠김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힙니다. 장특공 개편 역시 투기성이 약한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세금 폭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아닌 따사로운 햇볕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다" 햇볕정책을 옹호할 때 주로 언급되는 '해님과 바람'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햇볕을 사랑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왜 부동산 시장에서만 그렇게 바람을 자처하는 겁니까? 

 억지로 만든 역풍보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 따듯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막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2026.04.30.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