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수출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14만 명 감소하며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의 한쪽에서는 호황을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의 장기 부진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AI 확산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과 공급망 불안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청년 고용 악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한파는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성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기업의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수출과 성장률 지표만 바라봐선 안 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는 고용 안전망 구축,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장에 불과합니다.

2026. 6. 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