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열정은 자신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부터 취소하는 '큰 그릇'을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결과 배제를 넘어 갈등을 조정하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옳습니다.

집권 세력은 특정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해야 하며, 뜨거운 열정보다 차가운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은 통합보다 대결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라치기 정치, 스타벅스 논란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진영 동원,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한 공격적 언어는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전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 전체'보다 '자신'을 우선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라 하지만, 많은 국민은 대통령 사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지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큰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진정한 큰 그릇은 자신에게 유리한 권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국민과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 앞에 그 원칙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를 하겠다면,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공익'이고, '균형감각'이며, '큰 그릇'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6.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