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도 반성 없는 선관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첫날, 선관위가 보여준 모습은 무능보다 더 심각한 오만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전·현직 증인 19명 가운데 16명이 무더기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외면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마지못해 출석하는 모습은 선관위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줬습니다.

선거 총책임자였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결정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만 피하려는 전형적인 모르쇠였습니다.

현장 대응도 엉망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 시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태 발생 한 달 가까이가 지나도록 최초 인지 시점과 보고 체계, 추가 교부 규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이란 표현을 넘어서는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 지도부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정부 인력과 자원을 더 동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겠다고 합니다.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하는데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면허가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은폐 의혹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오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6.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