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갈등이 점입가경 입니다. 야당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정부와 여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려는 민주당도 과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지원 1조6천억,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2천억 등 민생예산도 모두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삭감하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 등만 터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하는 치킨게임을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직권으로 예산 상정을 막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용단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 없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 12.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