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 'AI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AI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행이다 싶으면 가져다 붙이는 무의미한 행위다.

'AI정부'는 AI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의미라고 하나, 민주당의 AI산업 공약은 이재명 전 대표가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AI 기본사회’를 말하는 순간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AI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한다면 그 사용료는 전부 정부가 낼 것인가? 아니면 AI회사를 윽박질러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할 것인가?

전자라면 막대한 예산 낭비며, 후자라면 AI산업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AI산업의 발전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야 담보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저택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은 늘 시장을 무시하고 관련산업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치닫는다.이제 민주당에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그 산업을 망칠것이 뻔히 보여서 관련 기업인들이 두려워한다.

그간의 기본 시리즈가 실패로 끝났듯이 AI정부, AI기본사회도 시장의 반대에 막혀 이 전대표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2025. 4. 16.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