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세 군데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군의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군의 핵심기구 중 하나이고, 이들이 한데모여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방첩활동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기무사령부를 방첩사령부로 격하시킨데 이어 비상계엄을 핑계로 이들 기능까지 갈가리 찢어놓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손발, 머리, 몸통을 다 떼어놓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면 살아남을 조직은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첩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접고 방첩사 분리안을 철회해야 한다.

해체쇼 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5. 4. 17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