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거대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신식 양어장’이라는 말은 허울일 뿐, 실상은 ‘인공섬’입니다. 가로 100미터, 세로 80미터, 높이 50미

터의 철제 구조물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할 만큼 거대합니다. 군사적 용도까지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써먹은 전략의 재연입니다. 중국은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일곱 개의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패소 판결도 무시한 채, 남

중국해 85%를 중국 영해라 우기며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 역시 그러한 ‘서해 공정’의 연장선입니다. 1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된 이 침탈의 작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권 침탈”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들 모두는 침묵했고, 방조했습니

다. 책임은 그들의 것입니다. 심지어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대권 출마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묻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눈뜬 봉사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눈치 외교’, ‘굴종 외교’에 국익이 짓밟혀야 합니까. 국토와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친중이든 방관이든,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 4. 2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