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넘기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예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주

무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초헌법적 폭거입니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 자산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을 지닌 부처가 다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를 건너뛰고,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 의도가 기본소득, 기

본주택, 기본AI 등 본인의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를 퍼붓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 기만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권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중도 보수 정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예산권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제도 존중과 권력 분산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기본소득’ 이

전에 ‘기본민주주의’부터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5. 04. 2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