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계엄은 칼일 뿐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자기합리화일 뿐입니다.어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엄은 칼이며,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재판 소식을 지켜보는 이를 분노케 했습니다.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이렇게까지 치졸해질 수 있는지,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부끄러움마저 

느껴집니다. 윤석열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진상 규명,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응하기 위한 '계몽'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계엄은 그저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논리이며, 말 바꾸기 수준도 아닌 황당한 코미디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 했던 그 순간,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는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시고, 불법 

계엄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그것이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 04. 2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