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에 귀 기울인 정치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 한 교사가 했던 원망 섞인 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내놓은 교권보호 공약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식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혀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다. 현장에서 매일 학생과 마주하며, 때로는 억울한 소송과 허위신고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담긴 응답이다. 직업 특성 상 정치 이슈를 꺼리는 교사들이 성명까지 내어 지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증명해 준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 공교육 회복의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교육청이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교사들에게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줄 것이다. 

허위신고와 부당한 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 또한 교권을 넘어, 평범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사가 소송의 공포 속에 움츠러드는 교실에서는, 어떤 창의성도, 어떤 따뜻한 배움도 살아날 수 없다. 

개혁신당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 희망이 숨 쉬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철학자 플라톤은 "스승 없는 사회는 야만이다" 라고 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야만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교권 확립으로 공부하는 교실을 만드는데 이준석이 앞장 서겠다.

2025. 4. 2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