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9일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 정부가 말했던 7월 일괄 패키지 타결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는 한덕수가 출마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관세 협상이라도 졸속합의해서 출마선물로 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수출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가를 중대한 협상이다. 

타국에 비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실질적인 국익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베선트 장관의 발언대로 정부가 대선 전까지 시한을 두고 협상을 한다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한덕수는 관세협상을 출마선물로 삼아 국익을 훼손했다. 대통령은커녕 국무총리 자격도 없다. 

베선트 장관의 폭로에 대해 한덕수가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대선 전에 졸속협상이 없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한덕수 본인의 해명 없이 다른 관료들을 내세워 해명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2025. 4. 30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