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기득권 양당은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선전했으나, 진실은 수치를 조작한 국민 기만이었다. 

기금수익률 5.5%라는 숫자는 객관적인 예상수치가 아니라, 양당의 합의를 위한 ‘희망 계산서’일 뿐이었다. 

이 거짓 수치로 포장되어 통과된 연금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자구조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었다. 

통계 수치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미래 세대를 착취한 것이 양 당이 합의한 연금개악의 실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공정과 이에 기반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해야만 했던 일은 정직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위한 개혁을 외면했다.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박'이 아닌 '연금'을 물려 받을 수 있는, 진실 위에 세워진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의 기만적 연금개악을, 이준석 정부가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한다.

2025. 4. 30.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장 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