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도 2번이나 탄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발언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에 전면 배치되는 말로, 삼권분립은 아랑곳하지 않는 망언이다.

정청래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뭐라고 법원의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도 2명씩이나 사법적 절차에 의해 탄핵 되었는데, 어째서 이재명만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가? 

또한 정청래는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한다’”라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숙청하겠다고 협박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삼권분립의 훼손을 예고한 것이다.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다.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낸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5. 5. 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