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정되어 있던 5월 15일 공판을 대선이 끝난 6월 18일로 미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언했던 선거법 사건의 신속처리 원칙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기일을 밀어놓고도 모자라,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장 청문회로 보복성 사법 길들이기를 시작했다. 판결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판관을 협박하는 무도한 독재 정치가 이 땅 위에 다시 시작되려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누가 봐도 '이재명 구하기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재명은 이제 유죄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길을 열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법 위에 이재명이 있다. 죄를 짓고도 대선 후보라는 방패로 모든 책임을 피해가는, 이재명 1인 왕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민주당은 입법이란 무기로 법원을 협박하고, 사법부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민주당의 총구 앞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데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주의 복원에 나설 것이다. 

2025. 5. 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