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가면까지 찢어버렸다.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쫓아내고, 한밤중에 한덕수를 끼워넣은 이 촌극은 더는 정당 정치라 부를 수 없다. 새벽 2시에 후보 공고를 내고, 단 1시간 뒤인 새벽 3시에 마감이라니,이게 정당인가, 조폭인가. 서류 32개를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한 사람만을 위한 쇼’였다는 자백이다.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는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다. 선출된 당내 후보를 내쫓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낙점’한 후보를 ‘지명’하는 이 행태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치 쿠데타다.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보다 더 막나가는 정치적 자해다. 

한덕수는 당원도, 유권자도, 국민도 대표하지 못한다. 그는 정치적 유령이다. 대체 누구를 대표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진 후보는 정당성도, 책임성도, 리더십도 없다. 오직 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허수아비일 뿐이다.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민주적 절차와 대표성을 보장받았다는 전제 때문이다.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기본 전제를 스스로 파괴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정당에 한 푼이라도 보조금을 주는 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선거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모든 선거비용 보전을 거부하라. 위헌정당에 세금이 쓰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정당의 이름만 남긴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적 시체다. 그 시체를 움직이며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안,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이 참극을 끝낼 것이다.

2025. 5. 10.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