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가 어제(11일) 농촌공약으로 태양광 설비를 늘려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그야말로 ‘잿빛연금’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환경이므로, 미국 라스베가스 외곽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와 같은 규모의 경제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는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더욱이 1MW 이하의 소규모 설비는 한전의 부담으로 전력망과 연결해주기로 했다. 그 결과, 규모의 경제와 정반대로 전국 각지에 영세한 소규모 설비가 들어서 가뜩이나 비싼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더 늘리는 역효과만 가져왔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태양광 정책을 더욱 엉성하게 승계하는 정책이다. 규모의 경제를 포기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며, 재생에너지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정치논리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불을 보듯 뻔하다. 

농민 소득증대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은 우리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끼치는 최악의 ‘잿빛정책’이다.

2025. 5. 1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