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유세에서 “국가 부채가 50%도 안 된다”며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한마디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간 억지로 유지해 온 ‘중도우파 코스프레’가 완전히 벗겨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마치 ‘부채 50% 미만이면 아무 걱정 없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포퓰리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이미 50%를 넘어섰다. 더 중요한 건 부채 증가의 ‘속도’다. 2000년 9%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5.3%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배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무려 5배에 달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며, 외환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적정 국가부채 비율을 40~45% 수준으로 보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무시한 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져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국가 재정을 민간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현금 살포’에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명백한 재정 포퓰리즘이다.

그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급격한 부채 증가세에 더해 향후 수십 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을 단 5년 안에 소진할 수도 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를 고민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시장과 기업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중도층을 끌어안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위선적 가면이 벗겨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차베스식 포퓰리즘의 부활이며,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의 기관사다.

국민의 선택은 단순히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 이재명의 ‘공짜 시리즈’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2025. 5. 2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