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 코스프레를 포기하고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의 전방위적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 출생 기본소득, 주 4.5일제, 공공의료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말 그대로 ‘돈으로 표 사기’다.

문제는 재원이다. 21세기 최악의 포퓰리스트라 불리는 차베스조차 재원 계획은 공개했지만, 이재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호텔경제학’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GDP 대비 50%를 넘겼다. 여기에 이재명의 공약까지 얹히면 미래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다. 위기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복지’라는 말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다. 단기적 현금 혜택으로 표를 얻고, 결국 책임은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그가 말하는 기본은 빚이고, 사회는 환상이다. 복지의 탈을 쓴 채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누구나 일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사회에는 땀 흘려 일한 국민은 없다. 전 국민이 놀아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발상만 남는다.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이 위험한 실험을 끝까지 검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