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제주에서 한 중학교의 40대 담임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무단결석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도가, 되레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과 아동학대 혐의 주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교권이 무너진 현실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부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교사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그리고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주도의 격리 조치인 ‘디텐션(detention) 제도’ 도입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민원과 소송은 국가가 전담해 교사를 보호하고, 교실의 질서를 지키려는 정당한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개혁신당은 제주 선생님의 명복을 깊이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5. 23.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