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5월 12일(월) 12:00

○ 장소 : 연세대 학생회관(207동) 지하 1층 맛나샘 (서대문구 연세로 50) 

※ 싱크(O) 풀단영상(O)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오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첫날 연세대학교 교정에 와서 학식을 먹으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지점을 체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전국을 돌면서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과소 대표 되어 왔던 것들, 사람 숫자도 그렇고 아젠다도 그렇고 과소 대표 같은 것들을 안타깝게 느낀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만났다. 오늘 선거 첫날인데 이번 선거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떠나야 할 세력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투표해 주시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리겠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백브리핑 ===

Q) 저출산 해결 방식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연령 하한을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행안부에 합치는 것 외에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가?

A) 그것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없어져야 할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있어선 안 될 것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다. 아까 저출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결국 일과 그리고 결혼 육아 등에 대해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특히 사회 진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공히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두고 있다. 그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기간 같은 것도 단축되어야 하고 아까 제가 입시 제도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입시 문화 속에서는 재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능 시험과 같은 시험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Q)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이 따로 없으신 건가?

A)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 많이 냈다. 실제로 다자녀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많이 났었던 핑크색 번호판 같은 것도 이야기했다. 분양 제도에 있어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편하도록 59㎡형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세대가 구매하기에 적절한 주택 크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

청약 제도에 있어서도 다자녀 특별 공급을 최우선으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등 저희는 저출산 대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명 후보가 아마 뭐 많이 낳으면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최근 몇 년간의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

Q) 10대 공약에서 외교 안보 관련 정책이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있는가?

외교 안보 공약이야말로 변화무쌍하고 있다. 제가 이미 관훈 토론 때도 이야기하고 했듯이 미국이 변했다는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대주의 외교를 하는 것처럼 계속 미국이 무조건 옳다는 방법으로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만큼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저는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트럼프 정부가 행하는 관세 정책을 통한 그런 일방주의 정책은 경제학의 일반 원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 온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나 이런 측면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외교 안보에 대해 너무 섣부른 것을 오히려 앞에 열거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협상이나 협의를 위해서 중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Q) 대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긴장 완화, 김문수 후보는 핵 억제력 강화, 후보님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A) 저는 이미 선언적으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항상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원래 대화라는 것은 토론이라는 것은 자신 있는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회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가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핵 무장이나 핵탄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를 위한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협상 같은 것은 미국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해서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SLBM으로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침투해서 공격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잠수 전력을 동해상에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가 오커스 필러 1(AUKUS Pillar 1)에 가입해야 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핵잠수함 획득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오커스 필러 1(AUKUS Pillar 1)에 해당하는 핵잠수함 획득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해가 없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잠수함은 핵탄두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다. 이것은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 이병태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합류하시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달라.

A) 캠프에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에 저희가 캠프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제가 홍준표 시장과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셨던 분들이 합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또 그분들이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합류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Q)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 검사 파면 제도랑 대법관 증원 같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후보님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A) 원래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찰이다. 그리고 원래 감옥에 가보면 나 이유 있어서 잡혀 왔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본인의 피해의식에 대한 그냥 입장 발표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의 복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칠 만한 행동은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다만 지금까지 노정된 여러 수사기관의 문제점들은 저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공수처 폐지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해놨다.

저희가 지금 법조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을 준비해 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 시점을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또는 중순쯤으로 잡고 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Q)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오늘 위증 교사 재판도 연기가 됐는데 이렇게 재판들이 잇따라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청계광장에서 출정식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A)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처럼 정치적 일정 때문에 사법적 일정이 지연되는 것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반대하셨다. 그래서 계속 민주당은 제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졌던 삶의 자세만으로라도 정치를 해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이렇게 모든 노무현 정신의 가치를 훼손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위인설법 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하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3공화국에서 유신을 통해 4공화국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독재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미 행정부를 차지한 대통령이 유신정우회라는 걸 만들어서 입법부마저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독재자라고 저희가 판단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190석에 달하는 의석으로 입법부도 통제할 수 있고 거기에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법부까지 통제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근에 민주당 모 인사가 말했던 것처럼 삼권분립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독재를 기도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빅텐트라는 얘기는 언론인들께서 개혁신당과의 빅텐트라고 오해하셔서 이제 보도하지 않으시고 자유통일당과의 빅텐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좀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 

아마 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자유통일당과 뭐 빅텐트인지 찢어진 텐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김문수 후보의 그런 이념적 성향과 결코 호환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정당이다.

Q)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한 것을 두고 후보님과 단일화 염두에 두고 한 인사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후보님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젊은 의원으로서 저희와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취임 일성으로 예를 들어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등등을 놓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Q) 식사하시면서 현금성 공약, 현금성 복지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기초연금 감액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고령층 관련된 공약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A) 저희는 고령층이 결국엔 자산을 바탕으로 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점에 있어서 주택연금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집 한 채는 정말 끌어안고 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다음에 또 물려주신다. 상속세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상속세로 나중에 물려주시면서 낼 돈으로 차라리 노후를 좀 윤택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부분에 제도를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설계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일부 복지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이재명 후보는 돈 퍼주는 것에 특화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둬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퍼줄 것이라고 최종적으로는 계산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하고 있다.

Q)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윤 대통령 계엄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만약에 남은 선거 기간에 김용태 위원장 필두로 해서 윤 대통령 탈당이나 제명 이런 논의가 지속돼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좀 대화의 여지가 열린다고 보시는가?

A) 모든 일에는 때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하는 사과나 아닌 반성보다는 결국에는 선제적이고 그리고 박력 있는 행동들이 국민에게 공감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이후에 했던 모든 행동은 이미 시기를 놓쳤고 지금 어떤 절박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늦게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평가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충분하다거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Q) 청계 광장에서 출정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아무래도 청계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뭐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광화문 일대의 공간이라는 것이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Q)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 지역구 동탄에서 유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김문수 후보도 동탄에 방문할 일정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바뀌었는가? 어쨌든 어제 일정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파악했는데 다들 동탄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는 것 같다. 결국 동탄의 그 솟아올랐던 그 기운이 이번에 뭐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는 동탄 시민들이 동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울분과 비슷한 것들이 다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은 한 지역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다.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 주도로 정치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동탄 모델은 계양에서부터 솟아오를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